[미국 대선] 트럼프식 한미관계, 가보지 않은 길…사드도 흔들릴 가능성

[미국 대선] 트럼프식 한미관계, 가보지 않은 길…사드도 흔들릴 가능성

↑ 트럼프/사진=MBN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에 당선됨에 따라 미국의 한반도 군사정책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배치와 확장 억제 정책 등에도 변동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는 9일 "트럼프 행정부는 대외정책 전반을 재검토할 것으로 본다"면서 "한미동맹도 자칫 취약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고 우려감을 표명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최정점에 도달하면서 가장 중요시되는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에 어떤 변화가 올지 가장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한반도 유사시 핵우산과 재래식 전력, 미사일방어(MD) 체계 등의 수단이 핵심인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고 공약했습니다.

하지만 한반도 유사시 미국의 이런 공약을 행동으로 옮기는 실행력에 대한 의구심은 가시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은 B-1B 전략폭격기, 이지스 구축함, 핵 추진 잠수함 등의 한반도 상시배치 등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고 있지만, 미국 측은 선뜻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의 국익을 앞세워 현행 동맹의 틀을 근본적으로 바꾸겠다고 공언했던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서 전략무기 상시배치와 같은 조치는 더욱 현실성이 없어졌다는 게 전문가들의 예상입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안보를 의존하려면 그만큼 비용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이런 논리대로라면 한 번 출격하는 데 수십억 원에서 100억 원 안팎의 비용이 소요되는 미국 확장억제 전력의 한반도 출동 횟수도 조정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그 실행력 비중이 낮아지면서 더욱 '선언적' 차원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내 일부 군사전문가들은 확장억제 전력을 한국에 상시 전개하는 것보다 원거리에서 전략·전술핵무기 등 확장억제 전력을 사용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