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선] 트럼프발 '충격파' 한반도 공습

[미국 대선] 트럼프발 '충격파' 한반도 공습

↑ 트럼프/사진=연합뉴스

미국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가 8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대선에서 예상 밖의 승리를 거두면서 한반도 전체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습니다.

현행 한미동맹 체제는 물론이고 대북정책, 그리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이르기까지 '트럼프발'(發) 충격파가 한반도 상공을 전방위로 덮칠 전망입니다.

북핵 해법을 포함한 안보와 통상 등 모든 분야에서 상상 이상의 급격한 변화가 예상됩니다.

트럼프 당선인의 외교·안보구상은 기본적으로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에 입각한 '신(新)고립주의'로 집약됩니다.

이는 트럼프 당선인이 지난 7월 말 오하이오 주(州) 클리블랜드에서 열린 후보수락 연설에서 직접 밝힌 개념으로, 핵심은 미국도 재정 여력이 없는 만큼 글로벌 리더나 세계 경찰의 역할을 포기하고 이제는 철저하게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는 게 골자입니다.

한반도정책 역시 이런 기반 위에서 출발합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선거 과정에서 한국을 포함한 동맹의 '안보 무임승차론'에 더해 심지어 '동맹의 미국 착취론'까지 제기하면서 승리 시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고 각종 무역협정을 폐기 또는 재협상하겠다고 일관되게 공언했습니다.

특히 일본 등과 함께 한국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이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방어해 주는데도 한국은 미국에 쥐꼬리만큼의 방위비만 낸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지난 5월 CNN 방송 인터뷰에서는 '한국의 경우 주한미군 인적비용의 50%가량을 부담하고 있다'는 지적에 "50%라고? 100% 부담은 왜 안 되느냐"고 반문하면서 방위비 전액 부담 카드를 꺼내 들기도 했다.

여기에다가 트럼프 당선인은 비록 협상 카드 성격이 짙긴 하지만 방위비 분담 증액협상이 난항을 겪으면 최악의 경우 미군철수까지도 검토할 수 있음을 여러 차례 내비쳤습니다.

그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 등이 스스로 핵무장도 감수해야 한다는 취지의 언급도 했습니다.

지난 19일 마지막 TV토론에서는 일본과 독일, 한국, 사우디아라비아를 차례로 거론한 뒤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들에 의해 착취되고 있다. 이들 나라는 부자국가들인데 왜 방위비를 더 내면 안 되느냐"며 '착취'라는 자극적 용어까지 동원해 동맹들을 비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