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불똥, 군인·의경 등 에버랜드 무료입장 중단

↑ 김영란법 저촉을 염려해 휴가군인, 의경, 사회복무요원 등에 대한 무료입장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힌 에버랜드의 인터넷 고지문.

“휴가 나올때 잘 써 먹던 혜택들이 이제는 다 폐지되는 모양이네요.흑흑.”
김영란법 전면시행으로 군인·의경·사회복무요원 등이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았다. 법 시행 이후 일부 테마파크가 몸 사리기에 나서면서 군 복무를 하고 있는 장병들은 그나마 있던 작은 혜택마저 없애버렸기 때문이다.
용인 에버랜드는 지난 28일 홈페이지 게시글을 통해 “휴가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무료 혜택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에게 무료 혜택을 줄 경우 김영란법에 저촉될지가 불분명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적용 대상과 혜택 범위를 확인할 때 까지 잠정 중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조치결정 전 의무 복무 군 장병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휴가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별도 안내소에서 인적사항을 기록하면 무료 입장이 가능했다.
에버랜드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좋은 취지로 혜택을 드렸지만 군인이나 경찰 등이 공직자에 해당 돼 김영란법 시행으로 우리 쪽이 아니라 혜택을 받은 분들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며 “권익위의 명확한 기준을 확인할 때까지 무료이용 혜택을 잠정 중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에버랜드 측은 공문형태로 권익위에 질의서를 보냈고 권익위로부터 괜찮다는 유권 해석을 받으면 이후 다시 시행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군복무자에 무료입장·할인 혜택을 주는 서비스는 롯데월드 서울랜드 영화관 등을 비롯해 프로농구 등 스포츠경기장, 국립박물관 유적지 등 수두룩 하다. 에버랜드측 조치가 다른 곳에도 옮겨 붙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같은 소식이 전해지자 휴가 장병을 비롯한 누리꾼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내놨다. 서울시내 한 경찰서에서 의경으로 군 복무중인 박 모씨(22)는 “놀이기구를 이용하려면 어차피 티켓을 따로 사야하기 때문에 혜택이 없어져도 큰 문제는 안된다”면서도 “하지만 무료입장 같은 작은 혜택이라도 있어 힘든 군 복무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것처럼 느꼈는데 이제는 그마저도 없어질 형편”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권익위원회 측은 의무복무 군인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애초에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아 무료 혜택을 주더라도 별 문제가 안된다는 해석을 내놨다. 권익위 관계자는 “김영란법 적용 대상은 직업 군인에 한정되며 의무 복무하는 일반 사병과 의경, 사회복무요원은 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이들은 놀이공원과 직무 관련성도 없어 무료 이용을 하더라도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28일 0시부터 29일 0시까지 김영란법 시행 만 하루동안 경찰을 통해 접수된 신고 건수는 총 8건이었다. 김영란법 신고 요건인 실명·서면 형태를 갖춘 신고는 2건이었고, 112를 통해 위반 사례를 신고한 것은 6건으로 기록됐다.
김영란법 시행 첫날 신연희 서울 강남구청장이 관내 경로당 어르신들을 모아놓고 식사 등을 제공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서 신 구청장이 김영란법 수사 1호 대상자가 됐다. 또 다른 서면 신고는 경찰관이 민원인에게서 받은 청탁성 선물을 자진 신고한 건이다. 강원지역의 한 경찰서 수사관이 고소인으로부터 금액 미상의 떡 한 상자를 배달받았으며 이를 즉시 돌려보내고 청문감사관실에 서면으로 자진 신고했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확인해 경찰관에게 관련 선물을 배달한 사람을 확인한 뒤 선물 배달경위 등에 대해 수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유준호 기자 / 송민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