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20 정상회의서 무슨 논의 오갈까…한·중·미 회동 주목

G20 정상회의서 무슨 논의 오갈까…한·중·미 회동 주목

↑ G20 정상회의 / 사진=연합뉴스

내달 4∼5일 중국 항저우(杭州)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는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해 신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세계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세계 제2 경제 대국인 중국은 압도적인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리더십으로 이번 G20 회의에서 다양한 행동 계획을 채택해 존재감을 과시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큰 관심을 끄는 대목은 한반도 사드(고고도 방어 체계) 배치와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 등 중국, 한국, 일본, 미국 등을 둘러싼 첨예한 현안이 산적해 과연 G20 양자 회동을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는지입니다.

미국과 '신형 대국' 관계를 원하는 중국이 이번 G20 정상회의에서 글로벌 경기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해내고 한국, 미국, 일본 등과 현안 조율에 성공한다면 명실공히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장기 집권을 위한 훌륭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 G20 회의 '세계 경제 활력 회복'에 초점

미국 등 전 세계 주요국가들이 재정을 풀어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지만 좀처럼 세계 경기 회복세가 눈에 띄지 않아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G20 정상회의 의장국인 중국이 주제로 제시한 '혁신, 활력, 연계, 포용적 세계 경제 건설'은 매우 중요하고 시의 적절한 의제라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정상회의의 4대 핵심 의제는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 ▲효과적인 글로벌 경제·금융 거버넌스 ▲견고한 국제무역 투자 ▲포용적 연계 개발이다. 의제만 봐서는 모호하지만 분명한 것은 G20 국가가 공동 대응을 통해 글로벌 경기 둔화를 극복하자는 큰 명제 아래 추진되는 정책들입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신성장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청사진이 마련되고 각국의 보호무역주의를 배격하며 전 세계 무역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원칙 등이 합의될 예정입니다.

이번 정상회의에선 채택될 'G20 혁신 청사진'은 각국의 혁신 정책 모범 사례를 공유하고 혁신 전략 추진 시 국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각국의 혁신을 통한 발전 전략 추진과 신성장 동력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무역 투자 분야에서 더는 보호무역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확인하고 글로벌 무역정책 지도원칙을 재천명함으로써 최근 위축되는 국제무역과 투자에 활력을 제고하고 진흥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항저우 G20 정상회의를 통해 합의되는 반부패 관련 행동 계획과 반부패 연구센터 설립 등을 통해 세계 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부패 근절에 G20이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특히, 중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성장을 위한 신활로 개척에 관심이 많습니다. 이 의제와 관련해서는 혁신, 신산업 혁명, 디지털 경제가 논의될 예정인데 이는 중국이 제안해 처음으로 의제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거시 경제 정책 공조와 통화 정책 협조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G20 관계자는 "중국은 혁신, 디지털 경제 등에 대해 청사진이나 이니셔티브 같은 것을 야심 차게 준비하고 있는 거로 안다"면서 "이번 G20 회의에서 중국은 무역 투자와 관련해 투자 원칙을 만들고 싶어 하고 선진국은 과잉 생산 부분에 진전이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포용적 연계 개발을 위해 난민, 고용, 보건 등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난민 문제 처리와 고용에서 혁신과 연계한 기업가 정신 연구센터 등에 대한 행동 계획을 중국이 이번 G20 회의에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건 분야의 전 세계 항생제 남용 또한 주요 안건이 될 전망입니다.

G20 관계자는 "중국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다양한 행동 계획과 이니셔티브를 채택하고 에너지, 고용 부분에서 연구센터를 상설화하고자 한다"면서 "올해 G20 정상회의가 끝나면 내년 개최지는 독일로 거의 확정됐고 내후년은 중남미 국가가 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 시진핑·오바마 회동…한·중 정상회담 여부도 주목

이번 G20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는 시진핑 주석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양자 회동입니다.

미 백악관이 내달 3일 중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 한반도 문제를 비롯한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중국은 그동안 미국 정부에 '미·중 신형대국관계'를 부각해왔는데 이번 회의에서도 북핵, 사드, 무역 문제 등을 놓고 미국과 동등한 입장에서 주장을 펼칠 것으로 보입니다.

'미·중 신형대국관계'라는 표현 속에는 미국에 중국의 '핵심이익'과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의 주도권을 인정하고 중국의 '굴기'를 용인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진핑 체제가 앞으로 미국과의 대등한 경제·군사적 관계 구축을 더욱 가속해나갈 것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앞서 미·중 양국은 지난 6월 베이징에서 열린 연례 양자 고위급회담인 전략·경제 대화에서 북핵, 무역 및 위안화 환율 문제 등을 놓고 격돌한 바 있습니다. 특히 남중국해 문제로 설전을 벌이며 뚜렷한 견해차를 나타냈는데 이번에는 사드 문제까지 겹쳐 양국 정상 간의 합의점을 찾기가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임기 말인 오바마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적인 압박을 통해 무역 문제 등에서 실리를 취할 가능성이 크며 시진핑 주석은 양국 관계를 '신형대국관계'로 강조하면서 중국의 위상 제고에 노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 여부도 큰 관심사입니다.

최근 한반도 사드 배치로 냉각된 분위기를 풀기 위해서는 한·중 수뇌부의 만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또한 G20이라는 잔치를 안마당에서 열면서 G20 주요국 중의 하나인 한국을 외면하기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미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한국 정상과 대화하는 모습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중 정상회담이 열릴지와 함께 정상회담 개최 시 박근혜 대통령과 시 주석이 어떤 모습으로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도 중요합니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이 사드 문제에 대해 다소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면서 한중관계의 중요성에 방점을 찍는 메시지를 낸다면 한중관계는 긴장수위가 다소 낮아지며 출구를 모색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회담 자체가 불발되거나 사드로 이견을 노출하는 모습을 보이면 한중관계는 상당 기간 냉각기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일 정상 간 회동 여부도 시선을 끕니다.

일본은 최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외교 책사로 불리는 야치 쇼타로(谷內正太郞) 국가안전보장국장을 베이징에 보내 중·일 정상회담을 타진할 정도로 적극적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와 문제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어 양국 정상회담 성사가 쉽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일본은 중국이 최근 센카쿠 열도 인근에 해경국 선박 등을 반복해 보내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으며 중국이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경계선인 구단선 등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는 헤이그 중재재판소의 판결을 수용하도록 촉구하면서 중국과 마찰을 빚고 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