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테르테의 파격 행보 "정부 기록물애 온 국민 자유롭게 접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25일 국민의 알권리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일명 ‘정보 자유의 명령’에 사인을 했다. 이 법안의 골자는 국민들이 정부의 기록에 완전한 접근을 할 수 있도록 빗장을 푸는 것이다. 마약범 즉결 처형이란 다소 공포스러운 정책을 펴온 두테르테 대통령의 그동안 행보와는 사뭇 다른 정책 방향이다.
특히 지난 몇 년 동안 언론과 반부패 감시 단체 등에서 정부의 각종 기록물들에 대한 완전한 접근을 계속 요구했지만 번번이 무산됐었는데, 두테르테 대통령은 취임 25일만에 국민들의 알권리를 장벽없이 보장했다는 점에서 파격으로 거론된다. 마틴 안다르 대변인은 “전례없이 초 스피드로 행정명령이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 명령에 포함되는 정보 공개 범위에는 모든 정부 기관의 각종 기록물, 관련 회의 및 연구 자료 등이 포함된다. 다만 국가 안보에 대한 것은 예외를 뒀다. 또 입법부와 사법부도 이번 행정명에 포함되지 않았다.
안다르 대변인은 “이번 조치가 사법부와 입법부에 대한 압박으로 비춰지지 않고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서”라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대선 과정에서 경쟁자이자 정보의 자유에 있어 열렬한 지지자인 그레이스 포 상원의원은 “아주 중요한 초석을 놓았다”면서 “실제로 집행과정에서 각 정부기관의 완전히 이행이 이제는 중요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다르 대변도 “지방 정부들도 중앙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적극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수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