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34년 후 노동인구 23% 감소"…정년연장 추진

↑ 중국 노인/ AP=연합뉴스

중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30여 년간 23% 감소할 것이라고 중국 정부가 예상했습니다.

23일 중국 인민망에 따르면 리중(李忠) 중국 인력자원 및 사회보장부(인사부) 대변인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경제활동이 가능한 16∼59세의 생산가능인구가 2015년 9억1천100만 명에서 2030년 8억3천만 명으로 8.9% 줄어들게 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이어 2050년까지는 7억 명으로 23.1% 급감할 것이라는 추정치를 제시했습니다.

이런 공식 추계치는 중국의 노동인구가 앞으로 50년간 20% 줄어들 것이라는 국제 컨설팅기관들의 예상 감소폭보다도 훨씬 큽니다.

리 대변인은 "인구노령화가 점진적 정년연장 정책의 주요한 요인"이라며 "장기적 관점에서 인력 개발에 초점을 맞추고 효율적 방법으로 노동력을 사용할 방법을 연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리 대변인의 발언은 중국 정부가 경제성장 둔화와 함께 노동력 부족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노동생산성 향상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현재 60세인 퇴직 연령을 점진적으로 65세로 늦추는 방안도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올해 초 인웨이민(尹蔚民) 인사부 부장은 정년 연장 계획의 초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리 대변인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노동력 부족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정년 연장은 젊은층의 취업에 '제한적' 영향을 줄 뿐"이라고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올해 들어 한자녀 정책을 폐기하고 전면적인 두자녀 정책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그간 중국의 엄청난 인구는 지난 30년간 저렴한 노동력과 소비시장의 확대를 가져오며 '인구 보너스'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성장 모멘텀을 유지하며 국민 생활수준을 높이려는 중국 지도부의 계획에 이 같은 '인구 보너스'의 소실은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황룽칭(黃榮淸) 중국 수도경제무역대학 교수는 "노동인구 위축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수천만 명의 헤이하이쯔(黑孩子·호적이 없는 아이) 인구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추정치가 과소 산정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글로벌 컨설팅업체 맥킨지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이 노동인구 감소를 상쇄하려면 노동생산성 향상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중국의 기업운영과 사업실행 측면에서 노동효율성을 높일 여지가 많이 남아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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