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용 위생용품 무료 제공·면세 확산…"사회·경제적 정의"

여성들에게 생리대와 탐폰(체내삽입형 생리대) 등 생리용품을 무료나 면세로 제공하려는 움직임이 세계적으로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미국 뉴욕, 호주 시드니 등에서는 법안으로도 제출됐다. 이 법안에 동조하는 정치인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한 물건을 사용하는 데 빈부 차별이 존재해선 안 된다는 사회·경제적 정의 차원에서 이 법안을 바라보고 있다.
22일 주요 외신에 따르면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주지사는 21일(현지시간) 탐폰을 비롯한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세금을 폐지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탐폰과 생리대, 팬티 라이너에 부과되는 소비세 4%와 지방세 5% 정도가 면제된다. 이번 조치는 앞으로 3개월 내에 발효될 예정이다.
지난 5월 뉴욕주의회는 생리용품에 대한 세금, 이른바 ‘탐폰세(tampon tax)’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여성 의원들이 여성 위생용품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성차별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발의됐다. 뉴욕주에서는 콘돔과 붕대 등 개인용품에 대한 소비세는 이미 면제되고 있다. 쿠오모 뉴욕주지사는 이번 법안에 서명하면서 “사회·경제적 정의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나 저렴하게 공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소위 ‘월경 정의’ 지지자들은 생리용품이 저소득층 여성과 어린 소녀들에게 경제적 부담이라고 강조한다. 경제적 이유로 생리 중 위생용품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건강은 물론 심리사회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진다고 지적한다. 이번 조치에 따라 뉴욕주에 거주하는 가임기 여성 1000만명은 1년에 모두 1000만달러(약 113억4천만원)의 위생용품 구입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외신들은 추산했다.
매사추세츠·미네소타·펜실베이니아주와 캐나다는 뉴욕주보다 먼저 여성 위생용품에 대한 세금을 폐지했다. 외신들은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움직임이 일고 있다고 전했다.
세금을 깎아주는 게 아니라 아예 무료로 여성용 위생용품을 제공하기도 한다. 뉴욕시의회는 지난달 모든 공립학교와 교도소, 노숙자 쉼터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나눠주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고, 빌 더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이달 이 법안에 서명했다. 뉴욕시는 미국 최초로 생리대를 무료로 주는 도시가 됐다. 뉴욕 시의회는 여성 건강을 위한 필수품인 위생용품은 누구든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 위스콘신주도 학교를 포함해 지역 내 모든 공공건물 화장실에서 여성 위생용품을 무료로 이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도입했다.
호주 시드니 시의회는 여성 위생용품을 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법안을 오는 25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호주 언론들은 22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남성의원 에드워드 만들라가 발의했다. 그는 한 언론과 인터뷰하며 “위생용품 무료 제공은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며 “기업이나 조직들이 뒤따르도록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득 불평등이 심화하고 여성이 남성보다 가난해질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여성 위생용품 무료 제공은 매우 중요한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한경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