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노예국가` 표현, 변화에 대한 공화당의 의지 해석

공화당이 북한을 ‘노예 국가’로 적시한 것은 북한을 변화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반영된 표현이다. 인권 문제에 특히 민감한 미국이 ‘김정은 일가의 노예 국가’라는 표현을 쓴 것은 북한 인권문제 최종 책임자로 북한 최고 지도자를 지목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최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김정은에 대해 인권제재를 가한 것과 같은 연장선상에 있지만 공화당은 이같은 내용을 정강에 구체화함으로써 더 강한 의지와 실행력을 담보하게 됐다.
북한 변화 필요성을 거론하면서 중국 정부를 언급한 것도 과거보다 구체화되고 진전된 내용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과 비핵화를 유도하는데 중국 역할론을 부각시킴으로써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또 “북한의 변화를 중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적시한 것은 단순한 북한 체제변화는 물론이고 나아가 한반도 통일까지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전자기파 폭탄(EMP)의 위협을 거론하면서 ‘북한이 핵미사일을 소유하고 있다’고 한 것은 논란거리다. 국제사회가 북한 핵무기 보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면서도 북한을 공식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도 지난해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하지만 핵 전문가들은 “‘핵 보유국’은 ‘뉴클리어-웨폰 스테이트(Nuclear-Weapon State)’라는 표현을 쓴다”며 “공화당 정강에서 핵 무기를 소유하고 있다고 한 것은 핵무기 개발 능력을 갖췄다는 뜻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을 제외한 한반도 정책 기조는 2012년 공화당 정강과 큰 차이가 없다. 다만 2012년 당시 정강에는 환태평양국가들이라고만 언급했지만 이번에는 한국 등을 동맹으로 구체적으로 기술해 진전을 보였다. 이처럼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입장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큰 틀에서 방향을 같이 한다. 민주당이 이달 초 공개한 정강 초안은 북한을 “가학적 독재자가 통치하는 지구상에서 가장 억압적 정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북한 핵 능력에 대해서는 “북한이 그동안 몇 차례의 핵실험을 실시했고, 지금은 미국 본토를 직접 위협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법적인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선택의 폭을 좁혀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동맹과 관련해서는 공화당보다 민주당이 한층 동맹관계를 강화하는데 적극적이다. 공화당의 외교정책에 신고립주의 경향이 다소 가미됐다면 민주당은 동맹과의 협력을 통해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무게를 싣고 있다.
[클리블랜드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