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공화당의 선언 “북한은 김씨 일가의 노예 국가”

미국 공화당이 북한을 김정은 일가의 노예 국가(slave state)로 규정하고 북한 비핵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18일(현지시간) 오하이오 클리블랜드에서 개막한 전당대회에서 정강위원회가 제출한 이같은 내용의 정강을 채택했다. 새 정강에서 공화당은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일본 한국 호주 필리핀 태국 등 동맹국과 경제 군사 문화적으로 유대를 갖고 이들 국가와 함께 북한 주민의 인권 회복을 추구할 것”이라고 명시했다. 공화당은 특히 “핵 재앙에 맞서 모두의 안전을 위해, 한반도의 긍정적 변화를 촉진하기 위해 김씨 일가의 노예국가에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중국이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북한의 핵 폐기를 지속적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새 정강은 또 “상공에서 단 하나의 핵무기가 터져도 전력망을 비롯한 핵심 인프라가 붕괴되고 수백만명의 목숨이 위협받는다”고 경고하고 “북한은 핵 미사일을 갖고 있고 이란은 보유가 임박했다. 전자기파 폭탄(EMP·고출력의 전파를 발생시켜 전자 장비를 파괴)이 더이상 이론적인 우려가 아닌 실재하는 위협”이라고 적시했다. 이번에 채택된 정강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선 후보가 주장해 온 방위비 분담금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 핵보유 허용 등의 극단적인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무역정책에 대해서는 “국제무역이 큰 틀에서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지만 대규모 적자가 미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다”며 “미국을 우선하는 무역협상을 더 잘할 필요가 있다”고 명시했다. 중국을 향해서는 “환율을 조작하고, 정부 제품 구매 시 미국 제품을 배제시키고 중국기업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를 계속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중동지역 정세와 관련해 정강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위험한 시기”로 평가하고 “오바마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가치로 두지 않고 방관함으로써 극단 이슬람 테러리스트들과 이란, 그리고 이들을 후원하는 세력을 제외한 모두에게 파멸을 가져왔다”고 비난했다. 또 이스라엘과 동맹국으로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적극 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클리블랜드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