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남중국해 전쟁의사 없어…군사훈련은 민족주의 여론 무마용
↑ 남중국해/사진=MBN |
국제법정이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일축한 후 중국이 강경 조치와 발언을 하면서 남중국해에 전운이 감도는 것 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상이 없다"고 미국에 서버를 둔 중화권 매체 보쉰(博迅)이 14일 보도했습니다.
보쉰은 중난하이(中南海·중국 지도부의 거처) 소식통들을 인용해 표면적으로는 남중국해에 전운이 감도는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은 이 해역에서 전쟁을 일으킬 의사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국가 주석을 핵심으로 한 중국 지도부는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내용을 예견하고 남중국해의 중국화 발전을 위한 평화적인 '백년대계'를 마련했기 때문에 충동적인 조처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백년대계'는 해군력 강화와 함께 남중국해 도서에 주민 대량 이주,인공섬 조성지속, 관광 사업 활성화 등을 통한 실효 지배권 확대가 핵심 내용입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시 주석은 필리핀이 지난 2013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PCA에 제소했을 당시부터 대응 방안 모색을 위해 유관 기관 회의를 수 백 차례 열고, 군부 지도층 회의도 수십 번 주재했습니다.
'남중국해 대전략' 작성에는 외교·국제 관계, 국제법에 군사 전문가들도 총동원됐고, 장쩌민(江澤民)·후진타오(胡錦濤) 전 국가 주석 등 원로들도 열람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들은 북한 '김씨 왕조'와는 달리 충동적이지 않은 시 주석은 전쟁이 최악의 선택이며, 막대한 대가를 치르기 때문에 '전쟁 발발 원흉'이라는 오명을 쓰고 싶어 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도 중국이 최근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 훈련 등 무력시위에 들어간 것은 민족주의 감정이 고조된 인민들의 정서를 달래기 위한 제스처라는 것입니다.
중국 지도부는 미국도 남중국해에서 무력시위에 나섰지만, 중국과의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는 판단 아래 국제법정의영유권 판결을 호기삼아 오히려 '백년대계'의 실행에 착수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대전략'의 주요 골자는 남중국해 발전 전략을 만천하에 공개하고 주민 이민 정책을 적극적으로 실시해 실효지배권을 강화
이와 함께 해군력 강화에 나서고 인공섬 건설을 지속하면서 단계적으로 관광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포함됐습니다.
또 스프래틀리(난사·南沙) 군도에 행정 시설과 함께 학교와 병원, 체육·위락 시설 등을 건설해 중국인의 영토로 고착화하는 작업을 추진한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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