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판결…美 "인정하라" vs 中 "구속력없다"

남중국해 판결…美 "인정하라" vs 中 "구속력없다"

↑ 남중국해 판결/사진=MBN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한 상설중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자 미국은 즉각 판결 결과를 이행하라며 중국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미국은 그동안 남중국해에서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주장하며 중국가 충돌해왔는데요.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판소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판결을 내놓자, 기다렸다는 듯이 이를 반기는 성명을 냈습니다.

존 커비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이다. 미국과 전세계는 당사국들이 어떻게 할지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국제해양법으로 불리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가입하는 순간, 회원국들이 분쟁조정에 동의한 만큼 중국 역시 상설중재판소의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어 "이번 판결은 남중국해 분쟁의 평화적 해결이라는 공통 목표에 중요하게 기여하며, 해상 영유권 분쟁을 평화롭게 해결하려는 국제사회의 노력을 새롭게 하는 기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미 국무부는 "모든 당사국들이 도발적인 언급이나 행동을 피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당장 중국이 "국제중재 판결은 구속력이 없다"며 이번 판결에 강력히 반발하는 점을 염두한 것입니다.

실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판결에 대비해 인민해방군 전투태세를 명령하는 등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 군사적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판결로 미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함께 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더 강하게 주장할 것으로 예상되며, 결국 중국과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