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헤이그 상설중재판소의 판결로 ‘남중국해’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분쟁당사국이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 7개국에 달하고, 영유권 분쟁이 미·중의 해상 패권 다툼으로까지 번질만큼 남중국해의 전략적 가치는 막대하다.
먼저 남중국해를 둘러싼 영유권 다툼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지속되는 것은 이곳에 묻힌 풍부한 지하자원때문이다. 이곳에 묻혀있는 원유만 최소 100억 배럴에서 최대 1000억배럴에 이른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다.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을 차지한다면 자국이 쓸 수 있는 수십년치에 해당되는 원유를 확보하게 된다. 천연가스는 물론 구리, 알루미늄, 망간 등 각종 광물등도 풍부하게 묻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영유권 다툼 이면에는 자원 쟁탈전이 깔려 있는 것이다. 때문에 중국은 베트남과 필리핀이 해상에서 자국 영유권이라고 주장하는 지역에서 원유탐사에 나서자 지속적으로 방해공작을 펼쳤다. 결국 필리핀은 힘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이 문제를 국제분쟁해결기구로 들고 갔다.
어족자원이 풍부한 점도 영유권 분쟁이 거세게 벌어지는 또 다른 이유이기도 하다. 전 세계 어획량의 10%가 남중국해에서 잡힌다는 분석이 있을 정도로 이곳의 어족자원은 넘쳐난다. 경제가 성장하면서 수산물에 대한 수요가 커지는 중국이나 전통적으로 어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필리핀 베트남 등의 아세안 국가들이나 남중국해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자원 확보 현장인셈이다.
이처럼 경제적 이익도 중요하지만 남중국해의 더 큰 가치는 ‘지리적 요충지’라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남중국해는 인도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해상 요지로, 현재 전세계 물동량의 절반이 이곳을 통과한다. 특히 한·중·일 등 아시아로 수입되는 원유 80~90%가 남중국해를 지나는데, 남중국해 중에서도 난사군도(스프래틀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중국이 남중국해 패권 확보를 위해 공격적으로 군 관련 시설을 건설하는 곳 대부분이 난사군도내에 있는 암초들인것은 이때문이다.
시진핑 주석이 야심차게 내건 일대일로 정책의 완성에 있어 없어서 안되는 해상길이 바로 남중국해이기도하다. 일대일로 해상길 완성에 있어 남중국해 패권 확보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다.
미국에게도 남중국해는 전략적으로 놓칠 수 없는 지역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피봇투아시아(Pivot to Asia)’ 정책과 만나는 지점이 바로 남중국해이기대문이다. 피봇투아시아란 미국 외교정책에서 아시아를
[문수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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