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 배치 결정 논란…'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부각 우려

사드 배치 결정 논란…'한미일 대 북중러' 대립 부각 우려

↑ 사드 배치 결정 논란/사진=연합뉴스

한미 양국이 8일 주한미군에 미국의 고(高)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사드'(THAAD) 배치를 전격 결정함에 따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에 따른 동북아 정세 악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한미의 사드배치 움직임에 대해 이미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런 상황을 염두에 둔 듯 한미는 이날 사드배치 결정을 발표하면서도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적 조치라는 점을 거듭 밝혔습니다.

한미는 "증대하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미사일 방어태세를 향상시키는 조치"라면서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면 어떠한 제3국도 지향하지 않고, 오직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가 자신들의 "전략적 안보이익을 직접적으로 훼손할 것"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주장하는 '전략적 안보이익 훼손'은 미국의 한반도 내 요격미사일 체제 구축으로 미국과의 핵전력 균형이 깨질 수 있다는 우려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사드배치를 미국의 한반도, 동북아에서 새로운 미사일방어(MD) 거점 구축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미디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달 베이징에서 한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북한의 핵미사일 계획을 구실로 동북아지역에서 새로운 MD 거점 배치를 구축하는 것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단순한 반발 수준을 넘어 미사일 배치 강화 등 전략적 대응에 나설 경우 동북아에서의 관련국간에 갈등이 고조되는 것은 물론 기존 동북아 안보지형 틀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알렉산드르 티모닌 주한 러시아 대사는 지난 2월 한국 외교부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사드 배치시 "앞으로 지역 내에서 러시아의 대외정책을 세우는 과정에서 고려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오는 12일 중국과 필리핀 사이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한 네덜란드 헤이그의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 판결을 앞두고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의 갈등 파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남중국해 문제에 이은 사드 갈등으로 '한미일 대(對) 북중러' 간 해묵은 냉전적 대립구도가 다시 부각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북핵과 관련한 대북제재 공조에서 이탈까지 하지는 않겠지만, 제재의 결속도가 이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핵 공조는 한반도 통일을 위한 중러의 협조를 끌어내는 것도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중러 간 갈등 고조를 가장 즐길 나라는 북한입니다.

북한은 동북아에서의 주요 플레이어들의 갈등 공간을 적극적으로 비집고 들어가 대북제재 공조의 균열을 꾀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 강도, 또는 보복조치 여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들여온 한중, 한러 관계에도 불똥이 튈 수 있습니다.

갈등 상황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우리 정부의 대중, 대러 외교의 틀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한미의 입장에서는 앞으로 사드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를 이해시키고, 반발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 정부는 이런 차원에서 사드배치 결정과 관련해 외교채널을 통해 중국과 러시아 측에 미리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미가 이날 사드에 대해 "어떤 제3국도 지향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도 중러의 반발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사드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방어용이라는 설명을 앞으로도 계속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방부는 "주변국은 사드배치가 미국과 자국 간의 전략적 안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특히 사드 레이더가 자국의 핵심 군사시설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할 것으로 인식하기도 하고, 한국이 미·일 중심의 동북아지역 MD(미사일방어) 체계에 편입될 것을 우려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방부는 그러나 "주한미군 사드는 제3국이 아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만 운용될 자위권 차원의 방어용 무기체게"라며 "사드 레이더의 최적 탐지거리는 한반도에 국한되며, 주변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의 비행경로는 주한미군 사드의 탐지범위를 벗어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은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중국과 러시아 등은 미국이 전략적 이해를 위해 방어체제를 전진 배치하고 한국이 여기에 편승, 한미동맹이 지역동맹화 한다는 중요한 시그널로 읽을 수 있다"면서 "우리로서는 앞으로 상당히 골치 아프고 성가신 일이 일어날 것으로 보이며, 우리가 이를 감당할 외교적 능력이 있는지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