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무기금수…中·日 브렉시트 손익계산 `급급`

영국의 EU 탈퇴 결정으로 세계 각국은 금융시장 등 자국경제에 미칠 영향을 분석하며 대응방안 마련에 분주한 모습이다. 브렉시트의 최대 피해자 중 하나인 일본은 엔화 강세뿐 아니라 안보적 측면에서도 영향을 걱정하고 있다. 영국이 EU를 탈퇴하면서 중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거나 중일간 안보 현안인 남중국해 문제에서 영국이 EU에 남아있을 때보다 친중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사히신문은 EU가 1989년 발생한 톈안먼 사건을 계기로 중국에 대한 무기 수출을 금지하고 있지만 EU에서 탈퇴한 영국이 대중 무기금수를 풀 가능성이 있다고 25일 보도했다. 이는 영국을 포함한 주요 7개국(G7)이 중국의 해양진출 정책을 견제하는데 공조하길 바라는 일본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인 셈이다. 일본 정부는 이달 29∼30일 스기야마 신스케 외무성 사무차관을 EU 본부가 있는 브뤼셀과 영국 런던에 파견해 대응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그동안 영국을 유럽 진출의 교두보로 삼았던 중국도 고민에 빠졌다. EU 내부에서 가장 친중국적 행보를 보였던 영국이 EU를 이탈함에 따라 금융,교역,외교 등 다방면에서 정책 수정이 불가피해진 것. EU 회원국중 중국이 주도하는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에 가장 먼자 가입한 나라이자 중국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의 ‘시장경제지위’ 부여를 적극 지지해온 영국의 역할을 더 이상 기대할수 없게 됐다. 브렉시트는 중국이 추진하는 위안화 국제화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EU 내에서 외환거래의 80% 가까이를 차지하는 영국은 그동안 중국의 위안화 역외시장 구축의 거점 역할을 해왔다. 특히 EU 내 한 국가의 감독기관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을 경우 다른 회원국에서 추가 인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는 ‘동일인 원칙(Single Passport Rule)’을 영국은 더이상 적용받을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중국의 금융기관들도 파리, 프랑크푸르트 등지로 이전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브렉시트가 중국 국익에 플러스 요인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관영 차이나데일리는 26일 영국 파운드화와 유로화 약세로 인해 중국기업들의 영국과 유럽에 대한 투자여건이 호전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유로화 약세는 안전자산으로서 위안화의 글로벌 위상을 높여줄 것이라는 기대가 나오고 있다.
러시아에선 대러제재에 강경하던 영국의 EU 탈퇴로 EU의 제재수위가 약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는 “브렉시트로 EU의 대러 제재 정책이 약화될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다. 하지만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4일 상하이협력기구(SCO) 정상회의 뒤 기자회견에서 “브렉시트는 EU의 대러 제재 정책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인도에서도 브렉시트가 나쁠게 없다는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 25일 타임스오브인디아에 따르면 스와판 다스굽타 인도 상원의원은“인도는 영국이 엄격한 EU 규정을 받을 때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영국과 자유무역협정(FTA)를 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 /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