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상원, 평화헌법 개정 한발 더 앞으로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일본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헌법 개정에 필요한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24일 아사히신문이 조사한 선거 정세분석에 따르면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 세력이 121석 가운데 70석 후반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 정치권에서 개헌 찬성세력은 집권 연립여당인 자민·공명당과 야당인 오사카유신회, 일본의 마음 등 4개 당이다.
일본 참의원 전체 의석 수는 242석으로 이중 절반인 121석에 대해 3년마다 선거를 치른다.
개헌 세력은 이미 84석을 갖고 있고, 이번에 선거를 치르는 121석 가운데 78석을 확보하면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162석을 얻게 된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선거에서 자민당이 독자적으로 61석을 얻게 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나머지 개헌 찬성세력까지 합치면 개헌에 필요한 의석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참의원 선거에서 개헌세력이 3분의 2를 확보하게 될 경우 아베 신조 총리는 ‘필생의 과업’이라고 공언해왔던 평화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베 정권 내에서는 올 하반기부터 임시국회에서 개헌 논의를 시작해야 아베 총리의 두번째 자민당 총재 임기가 끝나는 2018년 9월까지 국민투표를 마칠 수 있다는 구체적인 스케줄까지 흘러나오고 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로 예정된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벌어지고 있는 선거전에서 집권 자민·공명당은 개헌 얘기는 숨기는 선거전략을 펴고 있다. 이는 개헌에 대한 국민 여론이 여전히 좋지 않은 점을 감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판세가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지만 제1 야당인 민신당 등 야당들은 아베노믹스 실패론을 집중적으로 거론하며 개헌 저지선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펴고 있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