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WTO 장승화 교수 연임 반대 번복없다”

미국이 한국인 최초의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 위원으로 활동 중인 장승화(사진) 서울대 교수의 연임 반대 의사를 재확인했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16일 매일경제 기자와 만나 “미국이 장 교수의 연임을 반대하는 것이 보호무역주의로 선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연임 반대 결정은 장 교수가 한국인이기 때문이 아니다”고 잘라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임 반대 결정 배경은 상소기구가 분쟁해결이라는 본연의 목적보다는 회원국이 위임한 권한을 벗어나 새로운 법률을 만들려고 한다든지 권한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이 지난달 장 교수의 연임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상소기구는 위원들에게 관심이 있거나 특정위원들에게 관심이 있을지 모른다는 단순한 이유로 사안들을 추상적으로 다룰 수 있는 학술기구는 아니다. 추상적 논의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소기구의 역할이 아니다”고 밝힌 것보다 훨씬 구체적으로 이유를 밝힌 것이다.
오는 22일 예정된 스위스 제네바 WTO 산하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연임 투표에서 미국의 번복 가능성에 대해 이 관계자는 “최근 몇 년 간 상소기구의 결정을 기반으로 결정했기 때문에 미국 정부의 결정이 바뀔 가능성은 없다”고 단언했다.
DSB 상소위원은 관행적으로 연임해왔지만, 회원국 전원 합의 원칙이어서 미국이 반대할 경우 연임이 불가능하다. WTO는 DSB를 통해 회원국들의 통상 분쟁을 중재하며 상소기구는 DSB의 2심 기구에 해당한다.
미국의 이러한 입장에 유럽연합(EU) 등은 관례적이었던 상소기구 위원의 연임에 반대한 것은 상소기구의 독립성은 물론 WTO의 분쟁중재 시스템을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비난하고 있다. EU는 지난주 소집된 DSB 집행위에서 “이는 전례없는 일로, 상소기구 위원들의 독립성과 불편부당성에 대해 대단히 심각한 위협을 제기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미국 공화당 대선주자인 도널드 트럼프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재협상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한미 FTA 발효 후 한국과 미국 양국의 기업, 국민, 경제 모두에 혜택이 있었다”며 “그동안의 교역과 투자 성과를 감안하면 양국의 긴밀한 연계성을 되돌리는 것은 상상하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한국의 자동차가 미국에서 생산되고, 미국 자동차가 한국에서 생산되는 FTA의 상징성을 감안하면 재협상은 힘들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