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소득' 도입시 아동빈곤 45% 감소…문제는 세금인상

'기본소득' 도입시 아동빈곤 45% 감소…문제는 세금인상

↑ 스위스/사진=연합뉴스

스위스 국민투표로 노동 없이도 일정 수입을 보장하는 '기본소득'이 주목받는 가운데 기본소득으로 아동 빈곤이 45%까지 감소할 수 있지만 세금 인상이 필요해 도입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영국 시민단체 콤파스(Compass)는 6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에서 '보편적 기본소득'(UBI) 정책 시행에 따른 시나리오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일간 인디펜던트가 보도했습니다.

이 단체는 보고서에서 기존 복지 혜택을 대부분 대체하는 '완전한 기본소득'보다는 기존 복지 체계를 유지·보완하면서 일정 금액을 국민에게 지급하는 '복합적 기본소득'을 현실적으로 도입할 만한 제도로 제시했습니다.

제시된 안은 매주 연금 생활자에게 51 파운드(약 8만7천원), 25세 이상 성인에게 71 파운드(약 12만원), 25세 미만 성인에게 61파운드(약 10만4천원), 어린이에게 59파운드(약 10만1천원)를 각각 지급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아동 빈곤이 45% 감소하는 등 소득 불평등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재원 80억 파운드(13조7천억원)를 충당해야 하며 이는 현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달성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뜻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다만 기본소득을 도입하면 인공지능(AI)과 같은 기계 중심으로 노동의 본질과 직업 형태가 변화하는 신기술혁명 시대에 대비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영국 야당인 노동당은 선거 공약에 포함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기본소득 구상을 검토 중입니다.

노동당 예비내각 재무담당인 존 맥도널 의원은 이날 보고서 발표 행사에 참석해 "노동당 선거 공약에 기본소득 시범 도입 방안이 들어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이 노동 시장 변화와 빈곤 퇴치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며 "앞으로 18개월간 활발한 정책 토론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영국에서는 꾸준히 기본소득 도입 주장이 나왔다. 앞서 녹색당은 지난해 총선에서 보편적 기본소득 공약을 내놓은 바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치러진 스위스 국민투표에서 조건 없이 모든 성인에게 월 2천500 스위스프랑(약 300만원)을 주는 기본소득 안은 부결됐습니다.

스위스 국민의 76.9%가 반대표를 던졌지만 이번 국민투표가 소득 불균형과 기술발달에 따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하는 대안으로 주목받는 데는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MBN 뉴스센터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