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로스쿨, 지원자 부족해 적성시험 사실상 '폐지' 추진

↑ 일본문무과학성/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지원자 감소 추세가 계속되고 있는 로스쿨(법학전문대학원) 정상화 대책으로 응시자의 1차 관문인 적성시험을 사실상 폐지합니다.

8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의하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현재 로스쿨 응시자의 의무사항인 적성시험 성적표 제출을 각 학교의 재량에 맡길 방침입니다.

문부과학성은 이런 방침을 이르면 2018년도부터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에 맞춰 논문과 일반 필기시험, 면접 등을 결합한 새로운 선발 지침을 책정할 계획입니다.

매년 5∼6월 2차례 실시되는 적성시험은 법조인에게 필요한 사고력과 표현력을 묻는 테스트로, 현재 전국 로스쿨이 응시생에게 이 시험의 성적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문부성이 적성시험을 사실상 폐지하려 하는 배경에는 심각한 로스쿨 지원자 부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로스쿨 응시자는 원년인 2004년도에 약 4만명이던 것이 2015년도에 약 9천300명으로 격감했고 당초 로스쿨을 보유했던 74개교 중 31개교가 이미 로스쿨을 폐지하거나 폐지를 결정했습니다.

이 와중에 문부성이 작년 10월 로스쿨을 보유한 학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90% 가량이 '적성시험이 지원자 확보의 장애'라고 답했습니다.

일본 로스쿨이 외면받는 것은 연간 많게는 100만 엔(약 1천81만 원) 넘는 학비를 내가며 3년을 다녀야 하는 '비용'을 고려할 때 로스쿨 출신자의 사법시험 합격률(2014년 기준 49.2%)이 저조한 상황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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