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테러 준비만 해도 처벌"…초강력 테러법 만든다

일본 정부가 벨기에 브뤼셀 테러를 계기로 범죄를 공모하는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초강력 테러대책법을 만든다.
산케이신문은 일본 정부가 ‘신(新)테러대책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신테러대책법안은 기존 ‘조직범죄처벌법’을 개정, 테러 등 조직 단위의 중대범죄를 준비단계에서부터 적발해 처벌하는 것이 골자다. ‘공모죄’의 구성요건을 변경해 범죄 실행에 필요한 자금이나 폭약, 자동차 등을 준비하는 행위를 했을 때도 체포할 수 있도록 했다. 테러리스트 뿐 아니라 테러조직을 지원하는 관계자까지도 처벌대상에 포함된다.범죄를 실행에 옮기지 않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테러 범죄의 싹을 잘라버리겠다는 의도다. 일본 법무성은 다음 국회 때 이 법안을 제출하고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또 일본 경시청(경찰청)은 사이버테러 감시를 강화한다. 경시청은 다음달 1일 본부 내에 ‘사이버 시큐리티 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이버테러에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50명의 전담인력이 본부에서 상근하되 민간기업과의 반(反)사이버테러 연대를 강화할 방침이다.
일본은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이라는 초대형 국제행사를 앞두고 있어 테러방지에 노심초사하고 있다.
[강다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