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법안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법안

오바마 대통령이 대북제재법안에 서명을 했다.

18일(현지시간)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 의회가 최근 통과시킨 사상 첫 대북제재법안에 공식 서명했다.

미 하원이 지난달 12일 관련 법안을 통과시킨 후 37일만이다. 이에 따라 대북제제법은 이날부터 공식적으로 발효됐다.

↑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백악관은 이 법이 “법령에 의한 대북 제재를 강화하고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법안은 지금까지 발의된 대북제제안 중 가장 강경하고 포괄적인 조치를 담고 있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뿐 아니라 북한 지도층의 사치물품 구입을 막기 위해 달러 등을 획득하기 어렵게 차단하고, 관련자들에 대해 제재를 부과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인권탄압, 사이버공격 관련자에 대해서도 제재할 근거를 행정부에 부여하고 있다.

오바마 대북제재법안 서명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