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아마존 법인세 놓고 낯 붉히는 미국-EU

구글·아마존 등 미국 글로벌 기업들이 세금 문제를 놓고 미국과 EU가 상대방을 비난하며 낯을 붉히고 있다. 급기야 제이컵 루 미국 재무장관까지 나서 자국 기업들이 ‘부당한 차별’을 받고 있다는 논리를 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루 장관이 11일(현지시간) 쟝 클로드 융커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미국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를 재고해줄 것을 촉구하며 ‘차별’을 언급했다고 전했다. 루 장관은 서한에서 “세무조사가 불균형하게 미국 기업만을 목표삼아 진행되고 있다”며 “이는 유럽 전역에 적용되는 세금정책의 기본적 공정성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낳는 행동”이라고 경고했다. 더 나아가 루 장관은 “유럽이 완전히 새로운 법률이론을 도입해 광범위한 소급적용까지 마다하지 않고 있다”며 세금관련 법리 자체에 대한 문제도 제기했다.
구글, 애플 등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은 그동안 본사를 저세율 국가에 두거나, 세율높은 국가에서 발생한 이익을 각종 명목으로 저세율 국가내 계열사에 옮기는 편법으로 절세를 벌여왔다. 하지만 유럽연합(EU)이 최근 탈세와의 전쟁을 선포하며 과징금을 강화하면서 구글과 애플 등 미국 기업들이 주요 타깃이 됐다.
루 장관이 강력하게 비판을 제기한 것은 자국 기업 보호 외에도 미국 정부의 조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다. 미국 기업이 EU 같은 해외에 내는 세금이 늘어나면 그만큼 미국 기업이 얻는 세액공제 규모가 커지고, 이는 그대로 미국 정부에 세수 감소분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리카도 카르도소 EU 집행위원회 대변인은 “EU는 법률을 유럽내 모든 기업에 차별없이 적용하고 있다”면서 “미국 기업에 대한 편향이나 차별같은 건 없다”고 강조했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