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등에 불 떨어진 유럽, 난민대책 수립에 두문불출

새해들어 유럽 각국이 난민 유입방지책을 봇물 터지듯 쏟아내고 있다. 스웨덴과 독일 등에 이어 오스트리아도 최소 5만명 이상의 난민을 추방하기로 했다.
독일 dpa통신 등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내무부는 앞으로 3∼4년 동안 최소 5만 명의 난민을 본국이나 제3국 등으로 내보낼 방침이라고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밝혔다. 지난해 난민 자격 신청이 거부당해 국외로 추방시킨 사람이 8365명이었는데 이 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난민 자격을 인정해 주지 않는 ‘안전한 나라’ 범위도 확대했다.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가나, 조지아, 몽골 등 출신은 오스트리아에서 난민 지위를 얻기가 어려워진다. 또 오스트리아 정부는 자발적으로 신속하게 출국하는 난민 신청자들을 상대로 지원금을 더 주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기존 370유로(50만원)보다 30% 가량 증가한 500유로(65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앞서 오스트리아 정부는 올해 유입 난민 수를 3만7천500명으로 제한하는 등 향후 4년간 자국 인구의 1.5% 수준인 12만7500명의 난민만 받아들이겠다고 지난달 발표한 바 있다.
덴마크는 지난달 26일 난민신청자들의 재산에서1만크로네(172만원) 이상의 귀중품을 압수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자국민도 사회복지 혜택을 보려면 1만 크로네 이상의 자산을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난민에게도 똑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법안이 사실상 난민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달 27일에는 스웨덴이 지난 한해동안 유입된 난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최대 8만명의 무자격 난민을 추방하기로 했고, 독일도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을 추방하기 쉽도록 한 범죄난민추방법을 만들었다. 핀란드도 지난해 입국한 난민 신청자 3만2,000여명 가운데 3분의 2에 해당하는 2만명의 신청을 거부하고 추방할 계획이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