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국제사회 대놓고 ‘北무시’…언급조차 없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12일 저녁(현지시간) 의회 상·하원 합동회의장에서 실시한 임기 마지막해 국정연설에서 ‘북한’을 단 한 차례도 거론하지 않았다.
대다수 정치 전문가들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국정 연설을 통해 북한을 겨냥해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던질 것으로 예상했었다. 일주일 전 북한이 수소탄이라고 주장하며 4차 핵실험을 감행한 후 한미 양국이 대북 압박 수위를 높이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을 거론하지 않은 것은 의도적으로 북한을 무시 또는 외면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도발에 대해 대화로 응수하는 것이 북한 의도에 끌려가는 것이라는 판단하에 북한과 대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한 셈이다. 북한은 과거에도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을 통해 존재감을 과시하고 이를 빌미로 미국과 직접 대화를 시도해왔다. 오바마 대통령이 북핵을 언급하지 않은데에는 북한이 주장하는 수소탄 핵실험의 실체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암시도 내포하고 있다.
외교가 관계자는 “오바마 대통령은 여러 차례 북핵불용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며 “이를 재차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 입장을 더욱 확고히 했다”고 설명했다.
또 국정연설에서 북한 핵실험을 거론할 경우, 오바마 정부 대북정책 실패를 자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오바마 대통령 임기중 3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 때문에 야당인 공화당은 제재와 압박을 통해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때까지 기다린다는 오바마 대통령의 ‘전략적 인내’ 대북정책이 실패했다고 지적해왔다. 또 북한 핵실험을 언급하면 필연적으로 제재조치 강화 필요성을 거론해야 하는데 이때 중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할 수 있다는 계산도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다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과 대비되는 이란 핵합의 성과를 강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대북 압박을 가했다. 국정연설에서 “오늘날 세계에서 우리는 악의 제국보다 실패한 국가들에 의해 더 위협받고 있다”고 강조함으로써 북한을 ‘실패한 국가’로 간주해 경고했다는 진단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어떤 나라도 감히 우리와 우리 동맹을 공격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며 “그것이 파멸에 이르는 길임을 알기 때문”이라고 한 대목도 북한을 겨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의 신년 국정연설 직전 미국 하원은 북한의 ‘돈줄’을 바짝 죄는 대북제재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지난 해 2월 대표 발의한 이 법안은 금융·경제제재를 강화해 무기 생산과 개발, 북한 지도층 사치품 구입 등에 쓰이는 자금줄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북한과 불법적인 거래를 하거나 이를 지원한 제3국 개인과 단체도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제재 수위가 과거보다 크게 높아졌다. 무기개발 뿐만 아니라 사이버 공간에서 미국 안보를 위협하거나 인권유린·자금세탁·위폐제조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제재할 수 있도록 해 실효성을 높였다.
하원에 이어 상원도 별도 대북제재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미치 매코널(켄터키)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대북제제 법안과 관련해 조만간 상원 전체회의 처리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다. 상원에서 관련 법안이 처리되면 상·하원 협의회를 개최, 상·하원 단일안을 만든 뒤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하면 최종 대북제재 법안이 공식 발효된다.
북한의 4차 핵실험을 계기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한반도 배치론도 다시 힘을 받고 있다. 클린턴 행정부 2기 국방장관을 지낸 윌리엄 코언은 “미국이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고려하고 한국과 일본도 사드 도입을 고려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맥 손베리(공화·텍사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미국은 한국과 공조해 사드를 포함한 미사일 방어체계를 한반도에 배치하고 미국 본토에서도 자체 미사일 방어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이크 로저스(공화·인디애나) 하원 의원은 “북한은 끊임없이 탄도미사일과 핵무기 능력을 향상시켜왔다”며 “이제는 한국이 사드 한반도 배치를 승인해야 할 시기”라고 주장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