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중국 경제가 대규모 감원사태에 직면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중국 정부가 고질적인 병폐인 생산설비 과잉 문제 해소를 위해 대대적인 좀비기업 정리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12일 중국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국제금융공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철강·석탄·조선·디스플레이 등 생산능력 과잉 업종이 20~30% 감산에 나설 경우, 최대 300만명을 감원해야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같은 감원규모는 중국 경제를 강타한 지난 98년 아시아 외환위기때 21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은후 18년래 최대 규모다. 당시 중국 경제가 V자 반등에 성공하면서 해고인력 상당수가 재취업하는데 성공했다. 하지만 지난해 이후 중국 성장둔화가 뚜렷해지면서 해고후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이 재취업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로인해 사회적 불안정도 확대될 것이라는 진단이다. 그동안 지방정부들이 한계기업 정리에 미온적이었던것은 바로 이때문이다.
하지만 중앙 정부는 성장통을 극복하고 중국 경제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과잉설비 문제 해결을 위해 ‘공급측면 개혁’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리커창 총리는 지난 7일 국무원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석탄과 철강은 국내 인프라산업 근간”이라며 “일부 희생을 감수해서라도 생산능력 과잉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벌써부터 일부 국유기업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은 시작됐다. 지난달 오주주선이 국유조선사로는 10년만에 법원에 파산을 신청했다. 중국 2위 철강사인 우한강철은 6000여명을 감원할 계획이다. 석탄기업들도 지난해 4분기부터 잇따라 생산직을 감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생산능력과잉 해소에 매달리는 이유는 호황기에 투자한 세계최대 규모 설비가 오히려 중국경제를 위협하는 리스크가 됐기 때문이다. 글로벌 경기침체와 유가하락때문에 조선, 화학, 철강 등의 수요가 급감하고 국제가격도 폭락했는데도 중국업체들은 지난 몇년간 구조조정을 미루고 저가 경쟁에 매달렸다. 이로 인해 시장상황은 개선되지 않고 중국은 물론 다른나라 업체들의 재무상태만 악화됐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 철강업체 90%는 적자 상태이고, 석탄분야는 2곳중 1곳이 직원 월급조차 주기 어려운 상황에 내몰렸다.
중국 당국은 공급측면 개혁 일환으로 이른바 좀비기업 정리 작업에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지난해 11월 리커창 총리가 국무원 상무위원회 회의에서 “좀비기업 구조조정이 공급측면 개혁 핵심”이라며 “시장 퇴출 등 정리 방안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한후 부실기업 정리 속도가 한창 빨라졌다. 금융시보에 따르면 상하이·선전증시 A주(내국인 전용) 시장에 상장된 좀비기업은 266개사로 전체 상장사 중 9.8% 정도다. 10개중 1개가 정리해야 할 부실기업인 셈이다. 금융시보는 “중국 국유기업들이 좀비기업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구조조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고 진단했다. 제일재경 등 중국언론이 국자위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3분기말 기준으로 266개 좀비기업의 부채총액은 1조6000억안(290조4000억원)에 달한다.
국자위가 내놓은 좀비기업 정리 방안은 크게 4가지다. 우선 방만하게 운영된 기업들을 대상으
[베이징 = 박만원 특파원 / 서울 = 김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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