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TPP 최대 수혜자는 일본·베트남·말레이”

세계은행(WB)은 지난해 10월 타결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의 가장 큰 수혜자가 일본과 베트남, 말레이시아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면 미국이나 캐나다 등 북미 국가들의 혜택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보인다.
세계은행이 협정문 세부 문항들을 분석한 결과, 장기간 저성장에 시달려온 일본은 TPP가 발효되면 오는 2030년까지 추가적인 경제성장률이 2.7%에 이를 것으로 분석됐다. 대형 제조업체들은 관세 혜택을 받아 동남아시아 국가보다 경쟁력 우위에 서고, 덜 발달된 서비스 부문은 경쟁에 노출되면서 강해질 전망이다.
베트남은 가장 큰 경제적 혜택을 입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른 주요 참여국 시장에서 우선적 접근권을 얻게 되는 섬유 부문 등에서 우위를 점해 오는 2030년까지 10% 성장률 제고 혜택을 입게 된다.
말레이시아의 추가 경제성장 효과는 8%가 될 것으로 보인다. 자국 기업들이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 블록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비해 수출 효과를 누릴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비해 미국이나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 지역 국가들은 TPP 참여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분석됐다. 이 지역은 이미 20여년 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통해 국경을 개방해 거대한 무역개방 효과를 누려왔기 때문이다.
TPP 참여 12개국은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멕시코 칠레 페루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뉴질랜드 브루나이다. TPP는 미국 의회를 포함해 대다수 국가 의회에서도 비준을 받지 못해 내년 초에나 발효가 기대되고 있다.
한편 TPP에 참여하지 못한 한국의 경우 경제적 타격이 크지 않겠지만,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미국에서 일본에 비해 누려온 상대적 우위는 상실할 것 같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7일 보도했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