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 간섭에 몸살앓는 페이스북

세계 어디서든 ‘자료를 달라’ 요구받는 건 개인정보를 쌓아두는 IT기업의 숙명인 듯하다. 그런데 그런 요구가 줄긴 커녕 올해 들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드러나 개인정보에 민감한 네티즌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페이스북은 11일(현지시간) 블로그 게시물을 통해 올 상반기 각국 정부가 보낸 자료 제출 요구, 컨텐츠 규제 요구가 작년에 비해 크게 늘었다는 집계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올 상반기 동안 페이스북이 각국 정부로부터 받은 회원 개인정보 제출 요청은 총 4만1424건으로 작년 하반기에 비해 18% 가량 늘어났다. 또한 각국 법률을 위반했다며 컨텐츠 접근 제한 · 삭제를 요청받은 건수도 총 2만568건에 달했는데, 이는 작년 하반기 요청받은 건수의 곱절이 넘는 수치다.
페이스북은 주로 강도, 납치 등 형사사건과 관련된 자료 제출 요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요구받은 정보는 가장 기본적인 회원정보에서 IP주소, 회원이 자기 계정으로 작성한 게시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다.
제출 요구가 가장 많았던 나라는 미국으로 총 2만6579건을 요청했다. 상반기 요청건수 전체의 64%가 넘을 뿐만 아니라, 신청 건수 자체도 단 6개월만에 23% 가까이 폭증했다.
프랑스, 영국, 독일 등 유럽 주요 국가는 컨텐츠 제한 · 삭제 요구가 유달리 많았다. 이들 국가는 컨텐츠가 자국법을 어기며 사회질서를 해치고 있음을 이유로 내세웠다. 가령 나치 문제에 민감한 독일은 홀로코스트를 부인하는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구했다. 갈수록 늘어나는 난민 유입과 이에 따른 극우세력 팽창도 삭제 요구 증가에 영향을 줬을 것으로 풀이된다.
개인정보 유출 문제, 특히 미 국가안보국(NSA)의 무단 정보수집 논란을 의식한 듯 페이스북은 “정부 요구에 대해 더 높은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페이스북은 정부에 몰래 개인정보를 전송하는 ‘백도어’ 기능을 갖고 있지 않으며, 또 회원 개인정보에 대한 직접적 접근권한을 정부측에 결코 제공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문호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