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틴 연내 방일 무산 될 듯…"쿠릴 영유권 논의 교착"

푸틴 연내 방일 무산 될 듯…"쿠릴 영유권 논의 교착"

↑ 푸틴 아베신조/사진=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의욕을 보여온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연내 일본 방문이 무산될 공산이 커졌다고 교도통신이 15일 보도했습니다.

양국간 현안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영유권 논의에서 진척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연말까지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위한 환경을 만들기 어렵다는 견해가 일본 정부 안에서 강해졌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일본 정부 안에서 푸틴 방일 연기론이 급부상한 계기는 지난 8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양국 외무 차관급 협의였다. 당시 쿠릴 4개섬의 역사적 경위와 법적 지위를 놓고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섰다고 교도는 전했습니다.

산케이 신문은 러시아 정부가 '러일 당국간의 영토 협상을 공식적인 장(場)에서 명언(明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일본 측에 비공식적으로 전달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은 홋카이도(北海道) 서북쪽의 쿠릴열도 가운데 이투룹(일본명 에토로후), 쿠나시르(구나시리), 시코탄, 하보마이 등 남부 4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통상 및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근거로 쿠릴 4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러시아는 쿠릴열도가 2차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간 배상문제를 규정한 국제법적 합의(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등)에 따라 합법적으로 러시아에 귀속됐다며 양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2013년 아베 총리와 푸틴 대통령이 쿠릴 4개섬 문제에 대한 대화를 재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서방의 대(對) 러시아 제재 등 변수가 발생한 가운데 양측은 여태 논의에 진척을 보지 못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