伊 투자자들, 유럽중앙銀에 158억원 손해배상 소송

200여명의 이탈리아 개인투자자들이 2012년 그리스 채무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불공정한 조건으로 손해를 봤다며 유럽중앙은행(ECB)을 상대로 1200만 유로(약 158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유럽사법재판소에 제기했다.
4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래그래프에 따르면 민간 투자자들은 ECB가 그리스에 대한 민간부문 채무를 조정하면서 동등한 채권자 지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ECB가 그리스 정부 부채 보유분을 상환기일 규정이 없는 채권과 교환(swap)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한 반면, 민간부문 투자자들은 53.5%의 ‘헤어컷’(채무탕감)을 강요당했다고 밝혔다.
개인투자자들은 그리스 채무조정과 관련해 ECB가 부당한 특혜를 받았으며 민간인 채권자들에게 과도한 손실을 안겼다고 언급했다.
개인투자자들의 제소가 받아들여질 경우 ECB를 상대로 한 투자자들의 제소가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텔래그래프는 “법률 소식통에 의하면 한 프랑스 은행이 ECB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중이며 승소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ECB는 유로존 재정위기 대응과 관련한 역할을 놓고 수차례 소송에 직면했으나 지금까지 영향을 받은 적은 없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 1월 ECB가 높아지는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자금 차입 비용을 낮추기 위해 실시한 무제한 국채매입 프로그램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