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국인 체류기간 5년에서 8년으로 연장 속내는?

일본 정부가 외국인 체류기간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저출산 고령화로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외국인 노동인력 확보를 위해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11일 열리는 경제재정자문회의(의장 아베 신조 총리)에서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이 논의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외국인 체류자격을 최장 3년에서 5년으로 한 차례 연장한 바 있는데, 이번엔 8년까지 연장하자는 안이 제기됐다.
작년말 기준으로 일본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약 212만명으로, 2012년 체류자격 연장 이후 약 10만명이 증가했다. 체류기간을 8년으로 연장하는 이유는 기술과 경영능력이 있는 외국 인재들을 붙잡기 위해서다. 경제산업성 조사에 따르면 일본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약 50%가 체류기간이 너무 짧다는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일본 기업에 취업하는 비율을 현행 20%대에서 50%대로 높이기 위한 방안도 제안될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외국인 체류기간 연장과 함께 여성과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세제 개편에 나서는 등 인구감소로 인한 인력부족을 해소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도쿄 = 황형규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