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스 2차 개혁법안 의회 통과…구제금융 청신호

그리스 의회가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채권단과 약속한 2차 개혁법안을 통과시켰다. 그리스 정부는 채권단과 3차 구제금융협상을 개시해 다음달 20일까지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23일(현지시간) 새벽 그리스 의회는 장시간 토론 끝에 은행 도산시 채권자와 주주가 손실을 부담하는 유럽연합(EU)의 은행회생 정리지침 준수 법안과 민사소송 절차 간소화 법안 등 2개 법안을 전체 의원 300명 가운데 230명이 찬성해 통과시켰다. 반대는 63명, 기권은 5명, 불참은 2명이었다.
시리자 의원 149명 가운데 36명이 반대나 기권, 불참 등으로 개혁법안을 지지하지 않아 지난 15일 1차 표결 때 보다는 반대표가 3명 줄어들었다. 지난 표결에서는 반대표를 던졌던 야니스 바루파키스 전 재무장관도 찬성표를 던졌다.
그리스가 3차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농업 부문에 대한 세금인상과, 연금 수급 개시연령 상향 관련 법안이 추가로 의회를 통과해야 한다. 그리스 정부는 논란이 커질 수 있는 이들 법안은 9∼10월 별도로 의회에 상정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그리스가 개혁법안을 하나둘 통과시키면서 채권단의 유동성 지원도 계속되고 있다. ECB는 지난 22일 그리스 은행에 대한 긴급 유동성 지원한도를 9억 유로(약 1조1000억원) 상향했다.
[이덕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