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한반도 유사시 자위대는 군수지원 역할만”

일본 자위대의 최고위 관료가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활동은 군수지원 역할에만 한정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가와노 가쓰토시 통합막료장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에서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해 ‘미·일 동맹의 전환과 진전’을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서 “한반도 유사시 일본 자위대의 역할은 군수지원에 한정되며 이는 안보법안이 일본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기본적인 틀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자위대 통합막료장은 한국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직책이다.
일본 고위직이 한반도에서의 자위대 역할을 한정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진다. 이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를 통해 군사력을 확장하려는 시도에 대해 한국은 물론 중국과 동남아국가 등 주변국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것을 의식한 때문으로 판단된다. 가와노 막료장은 특히 “일본 정부가 안보법안을 국회에 제출한 것은 무제한으로 군사력을 행사하려는 게 아니라 미·일 동맹을 강화하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집단자위권 관련 안보법안은 16일 일본 중의원 본회의에서 강행처리된 이후 참의원 의결절차를 남겨두고 있다.
한편 중국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미국과 필리핀을 비롯한 동남아 국가들과 함께 일본 자위대가 지속적으로 훈련을 해나갈 방침”이라며 “이미 필리핀과 수색과 구조를 위한 공동 훈련을 했으며 이를 위해 PC3 초계기가 필리핀 서쪽 팔라완섬을 비행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이 훈련에 대해 중국이 왜 강하게 반대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아세안 국가들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며 이 같은 공동훈련이 계속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