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정책 동상이몽, 韓美관계 위협할 것”

미국 의회 소속 연구소가 향후 남북관계 한일관계 한중관계에 따라 한미관계가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미 의회에 연구·분석자료를 제공하는 CRS(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는 당초 박근혜 대통령의 미국 방문 예정일을 앞두고 발간한 ‘한미관계’ 관련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한국과 미국이 대북정책에서 공조를 유지하고 있으나 앞으로 이견을 빚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미국은 북한의 WMD(대량살상무기)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은 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또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 강화를 추진 중인데 한국은 개성공단을 국제화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재배치와 관련해 비용문제를 놓고 한·미 간에 이견 가능성이 있으며 중국에 대한 접근 역시 양국 간에 일정한 거리가 있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특히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를 놓고 한국은 효율성, 비용분담 등의 문제에서 상당한 의구심을 갖고 있다고 진단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서도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박근혜 대통령이나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모두 서로 타협하려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면서 “과거사 문제에 대한 접근이 서로 충돌하고 악순환에 갇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2차대전 당시 일본의 행동에 대해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일본은 부정적인 사례를 삭제함으로써 역사적 자긍심을 회복하려고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양국 관계의 악화가 한미관계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했다.
워싱턴 외교가에서는 CRS보고서가 비판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면서도 자칫 놓칠 수 있는 워싱턴의 시각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워싱턴 = 이진명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