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그리스 사태 아베노믹스 합리화 구실로 삼아

일본 정부는 그리스의 국제통화기금(IMF) 채무 불이행을 지켜보면서 이를 재정 개혁의 교훈으로 삼기보다는 아베노믹스의 부양 기조를 합리화하는 쪽으로 해석하려는 모습이 역력하다. 전문가들은 30일(현지시간) 그리스 사태에 대한 일본 정부와 관변 학자의 견해가 이런 쪽으로 모이고 있다고 전했다.
아마리 아키라 경제재생담당상은 지난주 “그리스의 증세와 지출 감축이 세수를 3년 연속 줄어들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면서 “그리스(정부)가 필요해서 그랬겠지만 현실은 경제를 더 고통 속으로 몰아넣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그리스 정계가 표를 의식해 연금 개편을 포함한 재정 개혁을 등한시한 것이 이런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그리스는 채무가 국내총생산(GDP)의 175%인데 비해 일본은 선진국 가운데 가장 높은 230%다.
전문가들은 고령화에 따른 사회적 지출 등 때문에 그 비율이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아베 신조 총리의 경제자문위원회 소속인 다카하시 스스무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로이터와의 회견에서 “그리스가 (성장과 개혁의) 균형을 제대로 맞추지 못했다”면서 “일본에 가장 중요한 것을 경제 난국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경제가 아직 괜찮고 투자자 신뢰도 유지될 때 채무를 줄여야 한다는 견해도 제시됐다.
다이이치 생명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로이터에 “단기간에 재정 개혁을 이루면 정치적으로 더 여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경기에 너무 초점을 맞추면 미래 성장에 부담되는 재정 위기를 과소평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전문가들은 아베 정권이 지난주 내놓은 재정 개혁안이 ‘앞으로 3년 제한적인 지출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쪽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다카하시도 재정 신뢰 유지가 중요한 점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은행의 초저금리 기조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재정 개혁을 진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카하시는 “지금 우리는 저금리란 보너스를 누리고 있다”면서 그러나 “일본이 디플레에서 (완전히) 벗어나면 얘기는 달라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정 운용에 대한) 시장 신뢰는 한번 잃어버리면 되찾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또 앞으로의 금리 인상도 차입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매경닷컴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