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덤하우스 "한국 정치·시민자유 하향 추세”

한국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가 하향 추세에 나타나고 있다고 미국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가 주장했다.
프리덤 하우스는 28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세계 자유 보고서'에서 한국에 대해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모두 2점을 부여해 '자유로운 국가' 범주에 포함시켰다. 1∼7 사이인 프리덤하우스의 자유도 점수는 낮을수록 더 자유롭다는 의미다.
보고서는 그러나 "박근혜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파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있고, 세월호 참사 이후 대통령의 실적에 대한 비판 의견에 대한 단속이 이뤄졌다”며 "한국은 '하향추세'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해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와 그에 관련된 비판, 그리고 대통령을 둘러싼 소문 등이 불거진 이후 한국 정부가 온라인 토론에 대한 주기적인 감시와 검열을 시작했다”고 덧붙였다. 이번 보고서에 점수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자유의 하향추세가 나타난 국가 또는 지역은 한국을 비롯해 홍콩, 터키 등 19곳이었다.
북한은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분야에서 가장 나쁜 점수인 7점을 받았으며, 자유상태가 세계 최악인 12개 국가 중 하나로 지정했다. '최악의 국가'는 북한 외에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소말리아, 사우디아라비아, 우즈베키스탄, 티베트, 적도 기니, 에리트리아, 수단, 시리아, 투르크메니스탄, 서사하라 등이었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 정치적 권리와 시민의 자유 두 분야 모두에서 가장 높은 점수인 1점을 받은 나라는 미국, 영국, 일본 등 48개 국가 또는 지역이었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