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새 스모그방지법 내년 시행

중국 정부가 '역대 최강'으로 평가받는 새로운 환경보호법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인민일보(人民日報)가 29일 보도했다. 새로운 환경보호법은 올해 4월 전국인민대표대회가 25년 만에 처음으로개정한 것이다.
이 법안은 오염기업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로 구속력이 없다는 비판을 반영해 기업의 환경 관련 위법행위를 횟수가 아닌 일수를 기준으로 처벌하고 처벌의 상한선을 없애는 등 처벌 강도를 크게 강화했다.
또 오염물질 배출기업과 오염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환경 분야의 공익소송 주체를 확대하고 시민단체가 환경감시에 참여할 길도 열어놨다.
인민일보는 이번 개정안이 확정된 이후 환경보호부 등 정부가 환경보호법 시행세칙 등을 개정해 위법행위 단속과 처벌에 대한 사각지대를 없애는데도 주력했다고 강조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