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 내년 전반기로 연기

미국과 일본 정부는 19일 당초 올해말로 합의했던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 시기를 내년 전반기로 연기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양국은 이날 미일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명의의 공동문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일본 측은 내년 4월 통일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 등을 우려하고 있어 가이드라인 개정은 내년 5월 이후가 될 전망이다.
미-일 두 나라는 작년 10월 도쿄에서 개최된 안전보장협의위원회에서 중국 군비 증강과 북한 핵개발을 감안한 미-일동맹 강화조치로 가이드라인을 일본 측의 요청에 따라 올 연말까지 개정키로 합의했다.
가이드라인은 유사사태 발생 시 미군과 자위대의 역할 분담 등을 정한 정부간 문서다.
미-일 양국은 일본의 집단 자위권 행사 용인을 고려해 올 10월 지구 규모의 협력 확대와 우주·사이버 공간 협력 등을 새로 포함한 가이드라인 개정 중간 보고서를 내놓았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