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 본회의 통과…김정은 위원장 제소되나?

북한 인권 ICC 회부 결의안 유엔 본회의 통과…김정은 위원장 제소되나?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는 내용의 북한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 본회의도 통과했습니다.

실현 가능성을 떠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국제형사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북한의 인권문제를 국제형사재판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한 인권결의안이 유엔총회를 통과했습니다.

19일 새벽 유엔총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116표, 반대 20표의 압도적인 차이로 결의안을 가결했습니다.

북한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건 연속 10년째지만 이번 통과는 특히 중요합니다.

처음으로 고문과 공개처형 등에 대한 책임자를 규명해 국제형사재판소 회부가 가능하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질적인 재판소 회부 권한을 가진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22일 회의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물론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할 것으로 보여 실제 결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하지만 가능성은 낮다 해도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재판에 제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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