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제 붕괴에 직면한 나라는?…기준금리를 보면 알수 있다

기준금리가 높을수록 경제펀더멘털이 취약한 국가일 개연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CNBC가 리서치기관 평화기금(Fund for peace)이 발표한 취약국가지수(Fragile States Index)와 기준금리간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취약국가지수가 높아 경제상황이 엉망한 국가의 경우, 해당국 중앙은행 기준금리 절대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전했다.
취약국가지수(102.9)가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는 테러가 빈번한 파키스탄으로 기준금리는 9.5%다. 다음으로 취약국가지수(100.7)가 큰 나이지리아 기준금리는 13%다. 취약국가 지수가 80 이상인 대다수 국가들의 기준금리는 10~20%에 달했다. 15일 금리를 하룻새 6.5%나 확 높여 기준금리가 17%까지 치솟은 러시아 취약국가지수는 위험수준인 76.5이다. 반면 취약국가지수가 33.48로 저위험군에 속한 미국 기준금리는 0~0.25%로 제로금리 수준이다. 취약국가지수가 21.87인 덴마크 기준금리는 0.2%에 불과하다. 35.39의 취약국가지수를 기록한 한국도 기준금리가 2.0%에 머물고 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안좋을수록 기준금리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사실 한나라 경제가 취약할수록 금리가 낮은게 일반적이다. 경제가 침체에 빠지면 금리인하를 통해 기업·가계 금융비용을 줄여 가계는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확대하도록 유도해 총수요를 늘림으로써 경기부양에 나선다. 미국이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유로존·일본·중국이 잇따라 금리인하와 저금리정책을 펼치고 있는 배경이다. 반대로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 금융비용 증가로 기업들이 투자를 줄이고 가계가 지갑을 닫아 경기침체가 심각해질수 있다. 때문에 경제침체 상황에서 고금리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경제취약지수가 높은 나라들이 고금리 극약처방을 내린 것은 고금리외 다른 선택권이 없기 때문이다. 고금리로 인해 당장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지더라도 나라 경제가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라는 설명이다. 국가 경제가 붕괴에 직면하면 뭉칫돈이 유출돼 외환위기에 맞딱드리게 되고 디폴트(채무상환불능)를 맞을 수 있다. 고금리라는 극약 처방은 이처럼 국가가 망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지 않기 위한 고육지책이다. 해외자본에 고금리라는 당근을 제공, 외국자본 탈출을 막는 한편 자본을 끌어들여 자국 통화가치 폭락을 막기 위한 최후의 선택이다. 경제침체 상황에서도 고금리 정책을 취한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 경제가 벼랑끝으로 몰렸다고 해석할 수 있다.
[뉴욕 = 박봉권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