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대북원조 계속 금지…인권·탈북자 지원 강화

미국 의회가 대북 원조와 경제지원을 계속 금지하는 대신 북한 인권 개선과 탈북자 지원은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상원이 13일 통과시킨 이른바 '크롬니버스 예산안'에는 신용, 보험, 수출입은행 등 미 국방부가 운영하는 모든 기관에서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금융지원이나 배상금 지급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민주주의 기금의 일부는 북한 정치범 수용소 데이터베이스를 만드는 데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이주자 난민 지원 예산에서도 탈북자 지원과 중국 안에서의 보호활동에 쓰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