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또 셧다운될까…열흘내 예산안 처리해야

미국 연방정부가 또 셧다운(부분 업무정지)위기를 맞았다.
미국 정치권이 이달 11일 이전에 2015회계연도(올해 10월 1일∼내년 9월 30일) 세출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지난해 처럼 일부 연방정부 기관이 또 문을 닫는 사태에 직면하게 된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과 11·4 중간선거에서 승리해 내년 초 제114회 의회부터 상·하원 다수당 지위를 확보하는 공화당은 셧다운 재발은 없을 것이라고 장담하지만, 이번 사안이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행정명령과 맞물려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일(현지시간) 워싱턴DC 의회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정치권은 지난 9월 2015회계연도 예산안에 합의하지 못해 전년도 수준의 예산을 기준으로, 국내외 긴급 대책안을 포함한 잠정예산안을 일단 통과시켜 오는 11일까지 연방정부가 계속 운영될 수 있게 조치한 바 있다.
따라서 민주·공화 양당이 11일 자정 시한 이전에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면 지난해 10월과 같은 셧다운 사태가 초래된다.
그러나 오바마 대통령이 지난달 20일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 중 절반에 해당되는 최대 500만 명의 추방을 유예하는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서명해 공화당이 강력하게 반발하면서 예산안 합의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미국 정치권은 지난해에도 2014회계연도 개시 직전인 9월 말까지 예산안 합의 도출에 실패해 연방정부가 10월 1일부터 16일간 셧다운됐다.
당시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인 오바마케어 관련 예산을 깎으려던 공화당은 이에 대한 책임을 뒤집어쓰면서 여론 지지율이 사상 최저수준으로 떨어지는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