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문제 한일 학술회의 "영토 국한말고 관계 발전시켜야"

독도 영유권을 둘러싼 한국과 일본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넓게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 선행돼야한다는 일본 학자의 의견이 나왔다.
마고사키 우케루 일본 죠사이국제대학 교수는 21일 서울대 일본연구소가 주최한 '일본에서 독도 문제는 어떻게 논의되고 있는가?'라는 주제의 국제학술회의 관련 논문에서 "한일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 그 자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마고사키 교수는 "많은 이들이 외교 관계에서 영토 문제를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믿어왔지만 전후 일본 역사를 돌이켜보면 언제나 실제 중시한 것은 영토 문제를 떠나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는 일이었다"고 말했다.
그는 "결국 한일 양국은 지금처럼 영토나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관계가 규정되는 현실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영토 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합의의 틀을 마련할 수 있는지 또는 영토 문제 때문에 한일 관계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있는지를 먼저 인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도고 가즈히코 교토산업대학 교수는 관련 논문에서 독도 문제에 대한 두 나라의 입장이 다르더라도 '대화를 통해 해결을 시도한다'는 원칙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고 교수는 "독도 문제를 정치적으로 보류하고 민간 차원에서 법적·역사적 대화를 시작할 것, 독도를 평화와 협력의 섬으로 활용할 것이라는 내용으로 양국이 대화하기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독도가 원래 일본 땅이었다는 이론은 이미 역사적으로 깨졌으며, 1905년 일본령 편입을 기준으로 고유 영토라고 주장하는 이론 역시 근거가 부족하다는 자체 평가도 나왔다.
이케우치 사토시 나고야대학 교수는 "일본령 편입이 국제법에 따라 정당하게 이뤄졌고, 한국이 그 이전부터 독도를 지배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한 일본 고유영토라는 이론은 방어 전략으로 의미를 지닐 뿐 초역사적으로 합당한 사실에 근거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