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협박하던 日아베, 미국 보다 못해 급기야…

미국 정부가 16일(현지시각)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 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 국방부는 최근 주미 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 전개와 관련한) 정책에 아무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 왔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 역시 이날 연합뉴스에 "(일본 정부와)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는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일부 지한파(知日派) 학자가 '미국은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상의해야 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한 것에 대해 미국 정부가 입장을 밝힌 것이다.
이에 따라 미국은 일본과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1960년대 체결된 미·일 안보조약 4조에는 '미군의 일본 내 시설과 영역의 이용은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할 문제'라는 문구가 들어가 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는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고 정면 반박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