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자동개입’ 공식 확인

미국 정부는 16일(현지 시간) 한반도 유사시 주일 미군이 일본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자동으로 개입한다는 입장을 공식 확인했다.
　미국 국무부는 이날 연합뉴스의 질의에 대변인실 명의로 “우리는 비상계획을 협의하지 않는다”며 “우리는 한국에 대한 상호방위조약 의무를 이행할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지난 7월 주일미군 출동 문제를 일본 정부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주장한 이후 미국내 지일파들이 이에 동조하는 목소리를 내는 시점에서 나온 공식 입장이어서 주목된다.
　또 워싱턴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 국방부는 최근 주미대사관을 통해 “한반도 유사시 미군정책에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왔다. 이 소식통은 “일본과의 사전협의 없이 주일미군이 한반도에 출동할 것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아베 총리는 지난 7월 참의원 예산위원회에 출석해 “한반도 유사시 주일미군 기지에서 미국 해병대가 출동하려면 일본 정부의 양해를 얻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주일미군 기지가 유엔군사령부 후방기지로서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일본 정부가 개입할 근거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