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법원장 "저우융캉 사건 조사…`제도밖의 권력` 없음 보여줘"

저우창(周强) 중국 최고인민법원장(우리의 대법원장 격)은 26일 "중국 당국의 저우융캉(周永康) 사건 공식조사는 사회주의 중국에서 제도의 틀 밖의 권력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저우 원장은 26일 베이징(北京)에서 최고인민법원이 개최한 교육 행사에 참석, 이번 결정이 "사회주의 중국에서 공산당의 기율과 국가 법률 밖의 당원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고 중국신문망(中國新聞網)이 27일 보도했다.
중국 법원의 최고 책임자가 이런 메시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은 비리 조사가 시작된 저우 전 정치국 상무위원에게 앞으로 중형이 선고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저우 원장은 "저우융캉 조사 결정은 시진핑(習近平) 총서기가 이끄는 당 중앙의결심과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면서 "우리 당의 자정 작용과 스스로 혁신하려는 정치적 용기와 책임감도 드러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당원 지도자와 간부들은 지위고하와 당의 재직 기간을 막론하고 당 기율과 국법의 제한을 받아야 한다"면서 "당 조직의 교육과 감독을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 간부들에게 "일선법원은 당의 청렴 기풍과 반(反) 부패 투쟁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일부 부정한 기풍, 사법적 양심 부족 등 현존하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찾아 바로잡을 것을 지시했다.
중국은 지난달 말 저우 전 상무위원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공개한 뒤 주요 권력기관과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시진핑 지도부에 대한 공개적인 지지를 선언하면서 충성맹세가 잇따르고 있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