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시민권리위, 日에`혐한`시위도 금지 촉구- 위안부 공개사과·배상 권고

유엔 시민권리위원회가 일본에 혐한 시위를 그만 두라고 촉구하는 한편 일본 정부가 나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공개 사과하고 배상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인권기구가 공개적으로 일본을 상대로 인권 문제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24일(현지시간) 유엔 시민정치권리 위원회는 일본의 시민·정치 자유규약 이행사항을 심사한 뒤 최종 견해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원회는 주로 재일한국인(자이니치)을 대상으로 하는 일본내 헤이트 스피치(특정 인종·국민에 대한 혐오 발언과 시위)에 우려를 나타내며"차별을 조장하는 모든 선전활동을 금지하라”고 요청했다.
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 인권 침해에 대한 일본 정부의 공식적인 인정과 공개사과도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법적 책임 인정과 보상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지적했다. 그 근거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모든 배상 소송이 일본 사법부에서 기각됐으며 공소시효를 이유로 전범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은 점을 언급했다. 이번 권고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 체결에 따라 위안부 문제가'법적으로' 완전히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를 약화시키려고 한 아베 정권에 대해 일침을 가했다. 위원회는"일본군이 저지른 인권침해 혐의는 실제적, 독립적으로 공정한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서 "범법행위자를 기소해 유죄가 확인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미국의 소리는 역사적으로 약 20만명의 위안부들이 일본군에 의해 피해를 입었으며 그 중 대부분은 중국, 한국 국적이었다고 보도했다.
[서유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