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집단적 자위권 후폭풍…지방선거서 여당후보 낙선

아베 신조 일본 정권이 집단적 자위권 행사용인으로 군국주의 행보를 가속화하는데 대한 역풍을 맞고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다.
13일 시행된 일본 시가현 지사 선거에서 일본 여당이 추천한 후보가 낙선했다.
이날 선거에서 무소속 미카즈키 다이조(43) 후보가 25만3728표를 얻어 집권 자민당과 연립 여당인 공명당이 추천한 고야리 다카시(47) 후보를 약 1만3000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 미카즈키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민주당 소속 중의원 출신으로 이번에 민주당의 조직적 지원을 받았다.
미카즈키 후보는 인근에 다수의 원전이 설치된 것을 감안해 '원전 졸업'을 공약으로 내걸었다.
특히 아베 정권은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과 이시바 시게루 자민당 간사장 등 핵심 인사를 현지에 보내 고야리 후보를 지원했으나 민심 이반을 막지 못했다.
일본 언론들은 아베 내각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선거패배의 원인이라며 올 하반기 후쿠시마현(10월)과 오키나와현(11월) 지사선거에서도 악재가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14일자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헌법해석을 변경한 것이 아베 정권에 역풍이 됐다고 평가했다.
도쿄신문도 이번 선거 결과가 "의사 표시의 기회를 얻은 유권자가 분노의 한 표를 던진 것"이라고 규정하고 여론을 무시하고 수적 우위를 배경으로 헌법해석을 변경한 아베 정권이 반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선거 결과가 정권의 교만함에 대한 비판의 표시라고 해석했고, 보수성향의 요미우리신문은 정부와 자민당이 유권자에 대한 긴장감을 잃은 것이 여당 측 패배의 한 원인이라고 풀이했다.
이시바 간사장은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집단자위권 문제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감안해 향후 정국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 임상균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