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지자체 학습지도지침서에도 독도는 일본땅

일본 중앙정부에 이어 지방자치단체도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주장을 교사들의 학습지도 지침에 명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27일 공개된 사이타마시 교육위원회의 '일본 영토에 대한 학습 가이드라인'에서 독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쿠릴 4개섬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로 자리매김한 역사적 배경을 인식시킬 것"을 중점 지도사항으로 규정했다. 중학교 사회과 교사용을 위한 이 지침서는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사이타마시의 이번 조치는 문부과학성(일본 교육부)이 지난 1월 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면서 독도와 센카쿠 열도를 일본 영토로 명기하도록 한데 보조를 맞춘 것이다.
사이타마시는 해당 가이드라인을 다음달부터 시립 중학교에서 사용하도록 할 예정이며, 시립 초등학교와 고등학교에도 이를 참고용으로 배포할 계획이다.
한편 27일 미국 법무부의 외국로비정보공개(FARA) 자료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초까지 주미 대사관을 통해 워싱턴DC에 소재한 대형 로펌인 '헥트 스펜서 앤드 어소시어츠'와 '호건 로벨스'와 로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이들 로펌은 6개월 동안 각각 7만5000달러와 21만달러를 받고 미국 정치권을 상대로 독도 영유권과 위안부 문제, 동해병기 교과서 채택 등에 대한 로비를 펼쳐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헥트 스펜서는 존 베이너 하원의장과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 켄 캘버트 하원의원 등을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 서울 = 이경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