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대통령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 필요"

지우마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이 다자간 인터넷 거버넌스 구축을 촉구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23일(현지시간) 상파울루 시에서 열린 인터넷 거버넌스 국제회의에 참석, 특정 국가의 인터넷 헤게모니를 거부하면서 다자주의 원칙에 바탕을 둔 민주적이고 투명한 인터넷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지난해 파문을 일으킨 미국 국가안보국(NSA)의 도·감청 행위를 강하게 비난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런 행동은 용납할 수 없고, 앞으로도 용납돼서는 안된다"면서 "이는 인터넷 본연의 기능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누리는 권리는 온라인에서도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인터넷 이용에 관한 국제적인 준칙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세프 대통령은 이날 행사장에서 브라질 의회를 통과한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에 서명했다.
연방상원은 전날 브라질 내 인터넷 공급자들과 이용자들의 의무와 권한을 규정하고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명확한 원칙을 세우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인터넷 이용자 보호법'을 승인했다. 연방하원은 지난 3월25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소비자 권리 보호, 국내 정보의 외국 반출 금지, 음란물 규제 등을 담고 있다. 인터넷 이용자의 권리는 포괄적으로 보호하는 반면 인터넷 공급자의 권한을 대폭 제한해 관련 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24일까지 이틀간 계속되는 이번 국제회의에는 국제인터넷주소관리기구(ICANN) 등 인터넷 관련 국제기구와 세계 80여 개국의 정부, 학계, 시민·사회단체, 재계 인사들이 참석했다.
회의에서는 인터넷을 통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감시 등 운영체제 개선 방안과 인터넷 정책 의사결정 체계인 인터넷 거버넌스 질서 재편 등에 관해 협의가 이루어진다.
우리나라에서는 최재유 미래창조과학부 정보통신방송정책실장이 정부대표로 참석했다.
최 실장은 12개국 정부 장관급과 유엔 관계자 등 총 27명으로 구성된 '고위급 멀티스테이크홀더 위원회'와 브라질 전체회의에 참가, 인터넷 거버넌스 개편 방향을 논의한다.
'고위급 멀티스테이크홀더 위원회'는 한국, 미국, 프랑스, 독일, 유럽연합(EU), 아르헨티나, 브라질, 인도네시아, 튀니지, 터키, 가나, 인도의 정부와 유엔 등이 참여한다.
[매경닷컴 속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