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범죄피해자 '구형' 등 새 재판제도 추진

형사범죄 피해자와 유족이 재판에서 직접 피고와 증인에게 질문하고 검사와는 별도로 구형 의견을 밝히는 권리가 일본에서 인정될 전망이라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법무상 자문기관인 '법제심의회'는 이같은 내용의 '피해자 참가제도'를 도입토록 법무상에게 건의하기로 했고, 정부는 건의를 받아들여 이번 정기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피해자 참가제도'대상은 살인과 상해 등 고의로 사람을 죽이거나 다치게 한 사건과 교통사고를 포함한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 등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