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전인대, 성장·개혁 '두마리 토끼' 잡기

중국 정부가 올해 경제 성장률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가운데 구조조정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리커창(李克强)총리는 5일 개막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정부업무보고에서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목표치를 지난해와 같은 7.5%로 제시했다.
리 총리는 "중국은 여전히 사회주의 초급단계인 개발도상국이며 경제 성장은 여전히 중국의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라며 "경제 성장을 중심 과제로 고수하고 적절한 성장률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조개혁을 위해 성장률 내려 잡는 위험은 감수하지는 않겠다는 의미다.
리 총리는 통화량(M2·광의통화 기준) 증가 목표치도 지난해와 같은 13.0%로 유지해 급격한 유동성 긴축 가능성도 배제했다.
중국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 과잉생산과 지방정부 부채 문제을 개혁하겠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재정부는 지방정부의 부채 조달 경로인 지방정부투자기관(LGFV)의 자금 조달 기능을 없애고 LGFV 부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정부들은 그간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LGFV로 자금을 끌어들였고 사회간접자본(SOC)·부동산 등 개발 사업 벌여 부채 규모가 늘어났다.
국무원 조직인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도 "지방정부들이 각자 타당한 성장률 목표를 잡아야 하며 성장률을 놓고 서로 경쟁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다.
중국 정부는 시멘트 생산용량 4200만t, 강철 생산용량 2700만t을 감축하는 등 산업 과잉생산도 규제하기로 했다.
최근 심각한 문제로 제기된 대기오염 등 환경오염 문제도 함께 고려해 1만여 개 기업을 탄소 배출 감축 대상 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석탄을 연료로 하는 용광로 5만여개를 폐쇄할 계획이다.
대도시의 스모그를 줄이기 위해 환경 기준에 미달하는 차량 600만여대를 폐차하고 태양광·풍력 등 신에너지와 원자력 투자를 늘리겠다는 방안도 내놨다.
성장을 이끌어온 제조업·지방정부 투자를 개혁하면 성장률하락할 가능성은 커진다. 중앙 정부는 이에 중앙 정부의 재정지출을 늘려 우려를 불식하겠다고 밝혔다.
중국은 올해 재정지출을 15조3000억위안(약 2664조원)으로 지난해 대비 9.5% 늘렸다. 올해 재정적자 전망치도 1조3500억 위안 적자로 지난해보다 12.5% 늘려 잡았다. GDP 대비 재정적자 전망치도 2.1%로 지난해 목표치인 2.0%보다 소폭 높였다.
[매경닷컴 이가희 기자]